2012년 1월 18일 수요일

SOPA 법안

이미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듣고 고민중이신 분들이 계실거라고 봅니다만,
SOPA(Stop Online Privacy Act), PIPA(PROTECT IP Act;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법이 미 의회에 계류중입니다.

이 법안, 특히 SOPA가 통과되면 미 정부에서 저작권 침해가 판단되는 어떠한 사이트들도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빌미로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할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Wikipedia 등 일부 사이트들은 오늘(18일) 하루동안(24시간) 서비스를 중단하는 항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Google, Mozilla등도 항의를 위해 서버 Off 내지는 검정 화면을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Sony, Nintendo등 게임 업체도 이 법안에 반발해 레드5 등은 하루 동안 서비스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SOPA가 겨냥하는 것은 자국 내 가 아닌 자국 컨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에 위치한 업체 및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은 미국의 한 업체인 VeriSign사에서 모두 관리 중이고,
특히 .COM, .NET 등의 1차 도메인은 미국 도메인으로 1차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미국 자국 영토와 동일하게 제재가 가능하다는 미정부의 해석도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큰 법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라도 이 법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거나, 반대의 의사를 밝히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http://americancensorship.org/
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의 확인 및 미 국무부에 서명을 통한 청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