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3일 수요일

EC;Intel에게 반독점 행위로 14억5천만 달러 벌금 부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일한 오랜 경쟁업체인 AMD를 배제하도록 지배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 10억6천만 유로 또는 14억4천6백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습니다.

 EU의 경쟁 담당 집행 위원인 Neelie Kroes는 이 회사가 경쟁을 일그러뜨렸고 소비자 선택을 강탈했기때문에 세계 최대의 칩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이 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Ms. Kroess는 인텔이 "소비자의 선택을 감소시키고 유일한 경쟁자를 배제하도록 불법적인 반경쟁 수단을 사용했다 - 또한 모든 이야기는 소비자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Intel의 수단이 "혁신을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유럽 연합 내 유사한 침해에 대한 벌금의 종전 기록은 2004 년 3 월 서버 컴퓨터와 미디어 소프트웨어 시장 내 경쟁을 막은 MS에게 4억9700만 유로의 벌금을 조치한 것이다.
 
 이 벌금은 유럽 연합 내 경쟁법 위반에 대한 조치중 최대 규모로 이전 기록인 지난 10 년간 화학 및 시멘트 업체에 거두어 들인 수억 유로을 상당한 차이로 제치고 있다.

 인텔의 최고 경영자인 Paul Otellini는 회사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 결정이 잘못 됐으며 매우 경쟁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Mr. Otellini는 말했다.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 없었다."

 유럽내 AMD의 운영을 맡고 있는 사장인 Giuliano Meroni는, 그 결정에 대해 "부정한 독점자에게서 컴퓨터 제조 업체, 소매업자, 모든 PC 사용자에게로 권력을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다른 소식에 따르면, Intel은 이번 반독점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2009년 2/4분기 칩 주문이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더 낫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Intel에 대한 반독점건은 유럽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일본 등 전세계에서도 개별적으로 진행중인데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소송비용만으로도 이미 수천달러가 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더)

 과연 이 소송이 AMD의 분사로 인해 Intel이 AMD측에 제기한 교차 라이센스 계약 위반 건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네요.

 AMD가 없으면 완전히 독점 시장이 되는데 독점을 용납하지 않는 미국 정부가 시장을 독점하는 Intel을 가만히 둘리 없이 여러개의 회사로 쪼개버릴 것이 분명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