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7일 화요일

Intel, AMD가 특허 라이선스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

기사 원문: Reuters

 3월16일, 뉴욕 - IntelAMD가 두 경쟁업체간의 교차 라이센스1계약을 위반했다며 비난했으며, 월요일에는 AMD가 비난의 내용을 부인했다.

 Intel은 AMD로부터 분사한 43억 달러짜리 반도체 제조 업체인 Globalfoundries 합작 법인을 만든 것은 2001년 특허 계약의 경쟁자 진입에 저촉된다고 단언했다.

 성명을 통해, Intel은 "Globalfoundries은 계약조건에 따라 자회사가 아니며 따라서 2001년 특허 교차 라이센스 계약 하에 허가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Intel은 단언한 위반사항을 해결하지 않는 경우 문서에 따라 60일내 AMD의 권리를 해지 할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AMD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에 문서를 통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Intel에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으며 라이센스가 계약상 포함된것임을 주장했다.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Intel과 AMD는 수년동안 법정에서 부딪치고 있다.

 2005년에 있던 한 소송에서 AMD는 Intel이 컴퓨터 제조업체에 불법 할인을 제공하고 AMD칩 사용을 2010년까지 지연하도록 제조업체에 보복을 했다고 비난했다.

 지난주에 마감된 Globalfoundries 분사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에서 Intel에 장기간 경쟁자가 된 AMD를 떠나 fab-lite"칩 업체 처럼 생산보다 설계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

 AMD의 칩을 만드는 제조공장은 현재 Abu Dhabi정부 소유의 벤처 투자회사 Advanced Technology Investment Co (ATIC)의 합작법인인 새 회사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AMD와 ATIC간의 제휴는 교차 라이센스 협약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Intel은 말했다.

 "AMD는 Intel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Intel의 면허를 제공할수 없다"고 Bruce Sewell, Intel 총 법률고문이 말하며, 회사는 "해법을 찾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AMD는 Intel이 "교차 라이센스하에서 AMD의 권리와 라이센스 해지를 시도하겠다는 주장"을 통해 협약을 위반해 AMD가 Intel의 권리와 라이센스를 해지할 권리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Intel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AMD의 제조시설이 분사되어 설립된 Globalfoundries의 AMD지분에 대해 Intel이 문제를 제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Globalfoundries내 AMD의 지분은 34.2%로 나머지(65.8%)는 ATIC가 소유하고 있죠.

 즉, Intel은 Globalfoundries를 AMD의 자회사가 아닌 ATIC소유의 별개의 업체로 보고 사실상 Intel의 동의없이 x86생산면허를 타업체에 넘긴 AMD와 맺은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거죠.
 하지만, 소유지분의 많고 적고를 떠나 Globalfoundries는 사실상 AMD의 칩만을 생산하는 자회사라는 것이 AMD입장이겠죠.

 하지만, Intel이 실제로 AMD의 x86라이센스를 해지하거나 하진 않을겁니다. 그 경우 Intel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올라 반독점 (Antitrust) 법 위반 혐의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될테고 위반으로 판단되면 Intel은 여러개의 업체로 쪼개지고2 말겠죠.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Intel은 x86칩을 생산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를 확대할 생각도 없고, 이미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가 타 업체로 넘기는 것에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떠도는 "삼성의 AMD인수"에 대한 바람은 Intel측에서 용납을 안할겁니다. 인수를 하더라도 Intel에서 x86생산 라이센스를 인정하지 않을거라는 얘기죠.

[1] AMD가 Intel의 x86칩을 생산할 수 있는 대신 Intel은 AMD가 보유한 특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보통 교차 라이센스가 양사간의  특허공유로 라이센스 비용을 상쇄를 하는 것과 달리 비용과는 별도로 서로 필요한 특허를 파악하기 위해 보유중인 서로의 카드를 보여주는 것이 내용인셈이죠.
[2] 대표적인 예가 80년대 미국 통신 시장의 80%를 차지하던 AT&T를 6~9개의 업체로 쪼개버린 것이죠.
 미국은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 독과점이 생기기도 어렵지만 경쟁에서 승리해 사실상의 독점상황을 이룬 업체들에게 반경쟁행위를 이유로 여러개로 쪼개 재차 경쟁을 유도할 정도로 독과점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국내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역시 반독점 법이죠.